최근 4년 동안 온라인 위조 상품으로 적발된 60만 건 가운데 형사 입건된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 을 지역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위조 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60만 815건을 적발했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연계 현황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0건'으로 이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 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돼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지속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히 차단만 한다면 온라인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얼마든지 위조 상품을 유통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는 것처럼 위조 상품의 밀수, 운반, 보관, 과정까지 역추적해 뿌리를 뽑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