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재단 3곳과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진흥원은 지금까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고 했지만 인건비가 높은 간부, 즉 원장, 본부장, 부장의 숫자는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직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11월 30일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영애 대구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리고 대구시립예술단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입니다.
상세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인건비 감소방안과 결재체계 증가에 따른 행정 간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경영혁신, 기관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시민 문화 만족도 제고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기관 간 융복합을 통한 성과 창출 및 기관 혁신을 견인할 기획경영본부와 지역 역사 문화자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박물관 운영본부를 설치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장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위가 3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부 정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하부조직은 통합 전 15본부(과), 38팀에서 출범 후 15부, 38팀으로 추가적인 증설 없이 재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재단의 본부장과 사업소 과장의 직위 명칭 자체가 부장으로 변경된 것이며 간부급 3명 이외에 팀장급 이상 인건비 추가 발생 요인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기존 320명이었던 정원을 출범과 함께 295명으로 7.8%에 해당하는 25명을 감축하였고 향후 행정업무 통합과 시설관리 효율화를 통해 2025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총무, 홍보 등 중복업무를 발굴하여 정원을 약 3.4% 감축하고 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등 5개 문화시설의 시설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2025년까지 재정 투입을 23억 원 정도 줄이고 인력도 7% 정도 추가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사직, 자연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업무 성과, 타 업무와의 중복성 분석 결과에 기반한 신규 채용 결정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불필요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결재체계 증가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장은 조직 혁신과 문화예술·관광 부문별 융복합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관장·본부장들에게 운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결재 절차를 줄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시 산하 사업소였던 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미술관 등의 경우 기존에 서기관급이었던 관장들이 공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시 담당국장, 부시장 등 두세 단계 결재라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관장에서 바로 원장으로 이어지는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진흥원 조직설계에 있어 내부 직원 및 예술계 의견수렴 여부와 통합 전 조직진단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조직통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은 민선 8기 핵심 혁신과제로 전체적인 큰 틀은 인수위와 우리 시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난 7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각 재단 이사회 및 통합기관별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적인 조직 골격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조직진단을 출범 후 적극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혁신안 발표로 진흥원 운영의 큰 틀과 방향은 정해진 만큼 조직진단 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직제구조로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9회째를 맞이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세계적 클래스의 해외극장과 상호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청작인 독일 만하임국립극장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은 관람객의 45%가 외지인으로 파악되는 등 오페라의 공연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오페라하우스에서 자체 제작한 현대오페라 심청은 K 브랜드 대표 오페라의 탄생 및 세계 진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도 불가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 해외의 오페라 본고장과 국제연대를 지속·확대해 나가고 오페라하우스 제작 작품인 심청의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23년도 오페라축제 관련 예산삭감은 금년 대비 자체 수입금 투입 확대 및 홍보비, 부대행사 등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본질적인 축제 퀄리티와 관계되는 오페라 창제작 예산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오페라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수준을 더욱 높이고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 출범으로 시립예술단 및 관광본부 등과 분야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립예술단과의 협연, 공동 기획을 통해 제작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작품 완성도는 높여 나가는 한편 마케팅에 전문화된 관광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을 맞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해외 유수 극장과의 국제연대 강화 및 세계 수준의 작품 제작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연 축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흥원 혁신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정길 원장님께서 진흥원의 혁신방안과 관련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해당 혁신안은 진흥원의 미래 비전과 지향점에 대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향후 세부 성과 목표,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세밀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흥원 발전방안과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해당 용역 결과들을 바탕으로 원장님과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관장·본부장들이 주체가 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에 기반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시립예술단에 대한 시 감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10월 시정질의 이후 대구시립예술단 운영, 복무에 대하여 시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명령, 징계 요구, 고발 등 다양한 조치사항 중에 기관경고는 관행적으로 만연해 있는 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직 차원의 공통적 대처가 요구될 때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당시 기관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 단원 매일 출근을 의무화하고 전자 출근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을 일부 도입하였으나 예술단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취임 이후 관료화된 시립예술단 혁신 없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방침하에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시립예술단의 구조와 운영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탁기관인 진흥원이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관리·감독해 나갈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출범과 함께 우리 시와 진흥원이 지난 10월 5일 시 문화시설 및 시립예술단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립예술단 공공 위탁 협약에 의거 근로계약 권한을 포함한 인사·근태 등 시립예술단 관리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권한을 진흥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출범 직후 시립예술단을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시립예술단 운영부를 신설하여 예술단의 복무, 근무 실태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시립예술단 단장이 행정부시장인 만큼 위탁기관인 시에서도 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술단의 근본적인 운영 구조에 대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장기 혁신방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완전하게 환골탈태시키고자 기량 혁신, 운영혁신, 구조혁신 등 3대 혁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평정 규정을 개선하여 시립예술단원들의 기량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실기 평정도 매년 시행하는 등 저성과자 퇴출의 실효성을 높여 단원들의 자발적 자기 계발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복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그간 방만했던 예술단 운영을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불문경고, 견책 등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관행적인 근태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감봉, 출연 정지 등 중징계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금년까지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정체된 예술단에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구조혁신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자연 퇴직 인원을 감안, 정원을 최소 62명 줄이되 명예퇴직 활성화, 저성과자 퇴출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정원 감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생한 공석은 객원, 시즌제 등 비상임단원으로 충원하여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해 만성화된 관성적 행태를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혁신은 기존 카르텔의 저항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시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받을게요.
홍준표 대구시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세요.
이영애 대구시의원
국장님, 문화진흥원과 시립예술단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통합을 시작하던 6월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을 대상으로 8월 16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은 이후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통폐합 믿을 수 없다", "대안 없는 융복합 말썽 낳는 시너지로 대구 예술 멍든다" 등의 현수막을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걸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립예술단이 현수막을 건 이후 8월 26일 시립예술단을 통합하지 않고 위탁으로 진행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 시립예술단을 통합하지 못한 이유로 시와 언론은 공무원연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이 문화진흥원에 통합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합계 10년이 넘으면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시립예술단이 문화진흥원으로 전환되어도 연금에 큰 손해가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을 문화진흥원에서 통합하는 방향에서 급선회하여 위탁으로 결정한 이유가 공무원연금 피해 때문이라면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검토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한 후에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도 아닌 시립예술단의 공무원연금 피해를 이유로 공무원을 유지시켜준 반면 공무원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관계부서에서 희생을 강요하며 진흥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인사 승계를 하였습니다. 맞지요?
이들 역시 간담회를 통해 문화진흥원 소속이 되면 공무원연금 손실, 급여 손실, 공무원 이력 감소 등의 문제를 호소하였으나 관계부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계부서는 신규 임용되어 임기를 2년 계약한 공무원은 남은 기간을 모두 근무 후 다시 임용시험을 통해 입사해야 하고 2년 임기 후 3년을 연장한 공무원의 경우 진흥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대구시가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문화시설 무대감독 2명은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로 이직하여 현재 문화진흥원은 법정 무대 전문인력 정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연금을 이유로 신분을 보장해 주었지만 공무원 신분인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문화진흥원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차별한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의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공공 위탁 시 공적연금 연계제도 검토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홍준표 대구시장
좀 크게 이야기해요.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구시 소속 근로자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등의 근로조건을 받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우리 시 직영체계에서 진흥원으로 관리위탁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탁방식은 시 소속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위탁 협약에 의거해서 진흥원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유지되는 반면에 이전 방식은 시 소속에서 진흥원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로 대상이 전환됩니다.
우리 시는 위탁 또는 이전에 대한 정책 결정 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 현행 연계 제도에 기반해서 이전에 따른 연금 수령액과 위탁에 따른 수령 연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호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위탁 대비 이전 시 개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우리 시가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현원이 293명이고 평균 1억 원씩 계산했을 때 이전을 추진할 경우 290억 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위탁방식을 추진하더라도 진흥원이라는 틀 안에서 기관 간 협약이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예술단 운영 구조혁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됩니다.
이처럼 이전은 위탁에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실익이 없는 만큼 시립예술단의 위탁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료화된 시립예술단 개혁은 진흥원 혁신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저희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승계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은 관련 법령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시 소속의 무기직 근로자인 데 반해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신의 전문지식, 기술 등이 필요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난 9월 30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던 시 사업소는 10월 7일 자로 조직 및 정원이 폐지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경우 해당 임기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권면직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의 원칙과 진흥원의 업무 공백 없는 조기 정착을 위해 계약 기간상의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고용승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 내에 임기제 공무원 외에도 과거 재단에 근무한 임기제·기간제 직원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상 임기제 공무원에게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특혜를 줄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이후에는 고쳐도 의미가 없다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 잃은 후에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둘째, 시장님의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두 가지였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희생이 있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드린 말씀이오니 시장님께서 손수 잘 살펴주실 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예.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