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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대학]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앵커▶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 대구문화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대학의 상생을 위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 대학에 투자를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6천 명 정도. 올해 처음으로 수능시험 응시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었습니다. 10년 뒤, 2032년부터는 신입생 등록 숫자는 4년제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더 적어집니다"

대학의 위기라고는 하지만 위기는 주로 지역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수도권 대학이 받는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은 지역 대학의 두 배, 연구개발 지원금은 세 배가 더 많습니다.

국립대학법과 국립대학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국립대 교육 예산을 최소한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도 사립고등학교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이형철/경북대 물리학과 교수
"사학 비리 때문에 또 사립대학교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바로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립고등학교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됩니까?"

대학 개혁을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이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성장과 대학 위기, 지역 소멸 문제는 모두 저출생에서 시작됐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지역의 불균형 발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 예산을 학생 수에 비례해 교육부가 아닌 광역시도에 배분한다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된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포함된 별도의 연합 대학 법인을 만들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안현호/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국립대학도 그렇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 교부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할 때 대학이 기능 변화도 해야 하고 혁신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서로 일종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

지역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경 지역대학 상생 발전 포럼을 출범하고 내년 새로 출범할 정부에 지역대학 정책을 반영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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