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납 사업주를 엄하게 다스리라고 지시했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임금체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체납한 임금은 165억 5,4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6,993명으로 1명당 평균 236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6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체납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책무가 더 큰 공공기관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납 기관에 대한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