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하는 가운데 대출 이자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자 내기조차 힘겨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세금 폭탄까지 맞고 있습니다.
사업은 중단됐는데 세금 부과가 이어지면서 부도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에서 대규모 상가복합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개발업체는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땅을 샀지만 착공조차 못 했습니다.
한 달에 2억 원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넉 달째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자율 협약'에 따라 이자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받았는데, 이번에는 세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세청에서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강제 집행 통보를 보낸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저희가 (이자 납부 연장) 6개월을 받아 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국세청에서 세금 안 내면 공매를 넣겠다. 그럼 이 공매를 진행하는 순간 기한이익 상실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분양이 힘들고 분양이 힘드니 착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나 상가 지을 땅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돼 버린 채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세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개발업체들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 IB(투자은행)▶
"지금 여의도 시장에서 일반 금융은 PF라든지 브릿지 금융은 거의 다 중단이잖아요? 아파트 대구·경북 지역은 아예 아무도 안 돌아 보잖아요."
몇 달간의 말미라도 달라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과세 형평 원칙에 따라 통보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의 위기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투자 실패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냐는 비판 사이에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