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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긴급생계자금 논란..부정수급,혼란과 혼선

◀ANC▶
[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사립학교의 임직원 등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4천 명 가까이가 25억 원 가량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여]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방안은
시행 전부터도 혼란과 혼선을 빚어 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코로나 19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

공무원과 교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정이 나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서에 이런 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막고 사후 검증하기로 했었습니다.

◀SYN▶이승호 경제부시장/대구시
"처음에 그런 100여 개 기관의 인사자료를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사전) 검증시스템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부당 수령자는
현재까지 3천 928명에 이릅니다.

c.g]
공무원 천 800여 명, 사립 교원 천 570여 명,
군인 290여 명,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40여 명 등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나 있습니다.
c.g]

대구시는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보내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행정력 낭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SYN▶이승호 경제부시장/대구시
"가족 중에 신청했다고 하면 모르고 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 자신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건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긴급생계자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급 시기부터 오락가락, 말이 많았습니다.

◀SYN▶권영진 대구시장
(3월 23일 정례브리핑)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선거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까다롭고 엄격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 복지 시민연합
"긴급생계자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데 대구시민,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시민사회단체는
긴급생계자금 혼란과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경제부서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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