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재단 3곳과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진흥원은 지금까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고 했지만 인건비가 높은 간부, 즉 원장, 본부장, 부장의 숫자는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직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11월 30일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영애 대구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240만 대구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문화전문가는 대구의 경쟁력으로 "풍부한 공연장과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페라하우스, 클래식 전용 극장인 콘서트하우스는 지역 공연예술단체들과 함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공헌하였으며 지역 시각예술가와 대구미술관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견인하여 대구를 근대미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대구는 문학, 무용, 연극, 다원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이 균일하게 성장한 독보적 문화도시입니다.
대구가 전 분야 예술발전을 이룬 데에는 예술 장르별 특성을 존중하고 장르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 지원이 있었기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하고 그 위에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지난 10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재단 3곳,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발족하였습니다.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통합을 발표한 6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전 조직진단을 통해 내부적 충돌을 완화하고,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에 대한 최적화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진흥원은 2개 기관도 아닌 6개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추진 중이며 조직은 이미 통합되어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 및 문화관계자들은 "진흥원의 성급한 통합으로 지역 문화정책은 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기관설립에 있어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진행된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공모부터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여 기관설립 이후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동시적으로 공모하는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 없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진흥원은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고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난항, 8개 기관 직원들의 급여 통일 진통, 보직 정비 미흡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1월 14일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5대 전략은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 시립예술단 강도 높은 혁신 추진,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는 대구형 문화예술관광 뉴노멀화,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 혁신 등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문화진흥원 통합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둘째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방향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목적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부서에 문화진흥원 통합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절감 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 보내온 문화진흥원 예산 및 인력감축 자료를 분석해보면 시설 수는 통합 전 9개소에서 통합 후 9개소로 동일 합니다.
운영예산은 1,221억 원에서 1,015억 원으로 200억 정도 감소하지만 이는 그동안 파견하던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문화진흥원 예산에서 옮겨진 것일 뿐 실질적인 감소는 없다고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인력은 299명에서 295명으로 단 4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는데 지난주 담당 부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본 후 의원에게 제출한 데이터가 틀렸다며 총 인력은 320명이고 25명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검토하는 자료를 틀린 데이터를 준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시의회와 문화예술진흥원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부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자리가 1자리 신설되고 관장급 본부장 수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본부장으로 일하던 보직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5명 확대되어 총 간부만 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증 생겨납니다.
인건비가 높은 간부, 원장, 본부장, 부장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직원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관계부서에서 새로 준 2차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인건비가 160억에서 142억으로 19억 감소하며 사업비 역시 170억에서 150억으로 21억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해보니 인건비 18억은 복귀한 공무원 급여로서 시가 18억을 집행하며 감소한 운영비 역시 예산을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집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운영비 감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자 진흥원 관계자는 "전체 인건비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설립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을 통해 기능중복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시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 결재체계는 4단계로 담당자→팀장→본부장→원장 순이였습니다.
문화진흥원의 경우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기에 5단계인 담당자→팀장→부장(과거 본부장)→본부장(과거 관장)→원장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능중복과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는 결재체계를 줄여 정책과 행정 판단이 신속하고 원활한 것이 바람직한데 문화진흥원의 경우 결재체계가 증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본부장, 부장 등의 간부가 증가하고 일반직원이 감소하여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 것이며, 결재체계가 증가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능중복과 방만 경영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문화진흥원의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문화진흥원 출범 당시에도 원장이 선임되지 못해 우려를 만들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원장이 선임되어 다행입니다.
최근 과거 관장 자리를 포함하여 추진한 8명의 본부장 공모 역시 경영본부장 적임자 없음, 박물관 본부장 적임자 없음의 결과로 나타나 여전히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성급히 동시적으로 여덟 개 자리 관장급 본부장을 공모하는 것은 지역 문화정책, 행정, 경영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기제 본부장 보직을 15명의 부장으로 개편하기에 향후 문화진흥원의 추가 선발이 예상됩니다.
문화계 종사자들은 기존 관장을 본부장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이름만 변경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변경한 것이며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에 앞서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급여, 보직, 사업 등의 혼선이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문화진흥원은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조직설계에 있어 직원 및 지역 문화종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조직진단은 왜 통합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원의 5대 전략 중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을 발표하며 오페라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3년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자료를 보면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사용하는 위탁사업비 3억 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제작 예산은 줄이고 세계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까.
최근 국내에서 성공한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의 경우 한 작품에 17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민뮤지컬 '명성황후' 역시 5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문화진흥의 혁신안에 대해 대부분 좋고 거창한 말만 모아서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혁신은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세계 5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데 8억 원이나 삭감하여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의 혁신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립예술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시립예술단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위탁으로 결정되면서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받는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립예술단은 총사업비 197억 원 중 인건비만 176억 원으로 사업비의 90%가 인건비였습니다.
조례상에 겸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1인이 6개 학교에 출강하고 구립 예술단체 지휘 및 강사를 역임하는 등 시립예술단 활동보다 외부 활동이 더 왕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근로기준법대로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단원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출근부에는 서명만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 최대 31호봉, 공무원연금,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성과급, 가계 지원비, 겸임 수당, 예능 수당, 공연수당, 초과수당, 맞춤형 복지비, 체육행사 지원 및 명예 수당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 후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기관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진단을 요청하자 대구시는 8,000만 원을 들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립예술단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어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법인화하는 명문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위탁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결과인 기관경고는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이며 지난 2년간 어떤 개선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시립예술단 문제가 거론된 이후 현재의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시정질문 이후 대구시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기관경고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2건, 미신고 외부 강의가 1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곳의 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 조치사항을 보면 음주운전은 정직 1~2개월을 주었으며 미신고 외부 강의는 견책 7건, 경고 7건, 주의 3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감사 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시립예술단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총사업비의 90%를 차지하던 인건비는 2019년 160억 원에서 3년 만에 17.3% 증가한 19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20년에 시정질문 이후 실시한 시의 감사 및 조직진단은 형식적 조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개인 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이른바 황제 직장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립예술단을 직영하면서 감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해도 황제 직장으로 불리는 시립예술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근로계약 권한도 없는 문화진흥원이 위탁을 받았을 때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장기적 혁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아직 문화예술진흥원은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통과시켜준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초가 돼야지 본부장들을 다 임명합니다.
그런 문화예술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벌써부터 노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미래 50년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득권과 관성 타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타성에 젖은 업무 방식과 기관 간 단절된 운영 형태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민선 8기 핵심 혁신과제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였고 그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이 현재의 지역 문화예술계 카르텔 해체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어느 언론에서 문화예술진흥원 본부장을 선임한 것을 보고 기득권 해체의 카르텔로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을 한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길 진흥원장에게 강력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화된 시립예술단 등 기존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지원 기능을 창의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와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흥원의 관장·본부장 체계도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은 지금 재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만 내정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문화예술진흥원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혁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