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에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면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이른바 '어대한' 대세론을 입증한 셈입니다. 전당대회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용산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당정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초미의 관심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은 김현권 전 의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선거를 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기간 좋은 에너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 윤심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꼭 국민의힘이 왕당파와 개혁파의 갈등처럼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후보들 원희룡, 나경원 이런 후보들하고 생겼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결국 왕당파와 개혁파의 역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거는 상당히 큰 관심과 과제일 거라고 봐요.
[김상호 사회자]
박 실장님께 약간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곧바로 대통령실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김용태 의원 말고도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김현권 전 의원은 왕당파와 개혁파 사이에서의 전면적인 대격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거 지금 진짜 복잡한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왕당파 이런 규정이 나오면 사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구중궁궐에 있는 권력 다툼인데, 누구도 아마 대통령도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 전제돼야 할 것 같아요.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격려했다. 누구하고 척졌다. 한동훈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추측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실들은 제가 보기에도 말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위치에서 유리한 입장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이 막 정치권에 퍼뜨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레임덕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의 등장 이전에 레임덕의 시그널이 온 거죠. 시작된 거죠. 집권당이 총선에서 상대 야당에 300석 중의 192석을 준 게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인데, 그건 당연히 레임덕의 시작이에요.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집권당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 법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해 오는 거 지금 막기가 바쁘잖아요. 그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굉장한 통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의문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니, 아니니 그것은 좀 하나 마나 한 얘기 같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레임덕은 김용태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아, 현재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충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장점이에요. 국민의힘 자체로 봐서는. 집권할 여지를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이 만약에 2인자가 없다면 미국의 지금 민주당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우왕좌왕하는데 해리스가 왔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그나마 미래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것이고, 돌아가서 말씀드려서 레임덕이라는 건, 진짜 레임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의 레임덕 언제부터 오느냐, 제가 보기엔 이래요. 자리를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 레임덕이 와요, 대통령이. 그게 뭔가 하면 임기 3년, 4년 지나서, 아 이제 내가 이 대통령 밑에 있을 때 나한테 장관 자리 무슨 감사 자리 뭐 이런 등등, 이것이 이 사람의 기대기가 어렵다 했을 때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레임덕이.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야심 차게 대표 수락 연설도 하고 했는데, 대표 임기 시작하는 첫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대표님. 대표님 권한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부에 있는 김 의원은 이거는 거의 항명이다. 윤리위 회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심과 다른 선거 결과가 왜 나왔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패한 것에서부터 권력의 누수는 시작됐다. 그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는 전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말은 여야가 협상하고 타협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만나지도 않고. 그 변화하지 않는 국정 기조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번에 윤심과 다른 한동훈이라는 체제를 들어 세움으로써 또 심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과 당심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당 대표가 왜 들어오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기존에 하던 대로 왕당파 중심의 정치를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당장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저는 이게 원내대표 직할 체제로 당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의 표심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국민의힘 전체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 김현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일보한 측면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래 권력의 어느 정도 부분, 한동훈 당대표가 꼭 대선에 나갈 것이다, 아니다. 이건 확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아이콘을 지금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정부에서 지금 뭔가 실수하는 부분을 한동훈이 좀 만회해 줄 수 있다는 윤활유로서, 어떤 대표로서 옹립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 점은 당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것이고.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아마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거야, 왕당파가 어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 길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모두에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레임덕은 계속 진행되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또 더군다나 과거 역대와 상황이 다른 거대 야당을 마주한 상황에서 당내 분란까지 일어난다면 정치를 집권여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김상호 사회자]
하필이면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선거할 때 슬로건이 ‘이조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조가 제1야당, 제2야당 대표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꼴입니다. 이 3인의 관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글쎄요. 세 분 다 법조인이죠, 일종의.
[김상호 사회자]
일종이 아니고 법조인 출신.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조국 장관. 조국 대표는 고시는 안 했으니까. 글쎄 법률 담당, 헌법 담당 교수였으니까 법을 전공했다. 법률가, 법조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을 하시는 분들은 승패가 분명하잖아요. 판결, 유무죄 판결 이런 데 아주 익숙할 텐데, 그 점에서 별로 썩 좋지 않은 구도다.
[김상호 사회자]
정치적 유연성이 없을 여지, 정치적 여지가 별로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철학을 전공했다든가 저처럼 정치학을 전공했다. 이러면 좀 나을 거예요. 아마 통찰력이 가미되고 이럴 텐데,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올라와서 보니까 유무죄를 보니까 내가 유죄냐, 무죄냐. 내가 무죄다, 유죄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싸움하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보면.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중한테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을 수 있죠. 승부를 가르는 듯이 나오니까. 그런데 별로 썩 좋은 구도는 아니다. 법조인이 중요한 포인트고, 법을 만드는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살짝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과잉돼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김상호 사회자]
정치가 법정 싸움의 장처럼 전환될 가능성이 세 대표의 특징으로 볼 때 커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김현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뵀잖아요. 야당 대표들도 당연히 찾아갈 거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왔는데 능력을 보여야죠.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이조심판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 심판은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잊고 야당 대표들이 다 국민들이 선택한 대표니까 그리고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받은 대표들이니까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정치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강력한 야당이 자꾸 한동훈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본인 사법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일각에서는 전망도 하는데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으시는데.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사법 리스크. 한동훈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일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 정도 리스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법률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상대에 대한 약점을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은 야당이 조금 살짝 두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면서까지, 차기 권력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지금 집단적인 공격에, 탄핵을 비롯한 그런 부분에 한동훈 자신이 완전 분골쇄신의 입장으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그건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다시 등장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아마 앞으로 저는 좀 흥미롭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지.
[김상호 사회자]
정치력이 조금 더 보완되면 무서운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두 분 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덕담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동훈 특검을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신당도 그렇고 그것을 전면에 꺼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조금만이라도 지혜롭다면 지금 그걸 꺼내서 쟁점화시킬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은 칼집 속에 넣어놓고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밀월 기간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국혁신당은 이걸 불쏘시개 삼아서 떨어져 가는 지지 동력을 확보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 보인다. 이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게 정당이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조국 교수를 좀 아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머리를 쓴다고 해서 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읽거든요. 그렇게 그 낮은 수로 지금 이제 새로 대표가 돼서 왔는데, 거기다가 특검부터 들이밀어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항상 정치 선거 결과만 나오면 국민은 늘 옳다고 그러고, 국민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왜 그 선거 결과로 진행되는 일들이 항상 국민은 고통받는다고 다시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추상적인 국민의 문제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예를 들면 물론 상식선에서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보겠지만, 조국혁신당 자체가 지금 보면 솔직히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층 고유의. 한 9%, 10%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데. 한동훈을 탄핵하라 이런 류의 지지가 네가 그 친구들이 수사해서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이 일사불란하게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이 고심스러운 지점이 올 수도 있겠어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왜 조국 신당이 나오게 됐는가. 그것은 조국 신당이 선거 때 내걸었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그 국정 기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불만, 그것이 조국 정당 출현의 배경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정도 다른 결의 정치, 대한민국 보수 정치 전체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로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도 지금 당장 한동훈을 가지고 그럴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