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앞서 보신 것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행정통합의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 재정이든 인구든 덩치를 키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방식에 따라 대구는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와 경북의 예산을 합치면
약 30조 원입니다.
만약 통합하면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례를 확보해 전체 예산은 더 늘 수 있습니다.
◀ＩＮＴ▶최철영 연구단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로봇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하나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재정자주권이,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다만 통합 방식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달라집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통합하면
대구 7개 구의 지방세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교부금이 일부 줄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대구 7개 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합쳐지면
대구 7개 구의 지방세는 85%나 줄어듭니다.
대구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방세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대구를 위한 교부세와 교부금이 늘긴 하겠지만
줄어드는 금액을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대구 지자체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ＩＮＴ▶하혜수 위원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특례시 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특례를 부여해서 대구시 세의 유출을 좀
막을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 자체 예산은 통합 방식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도 관건입니다.
통합하면 주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안도 부족합니다.
◀ＩＮＴ▶하혜수 위원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시·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느냐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
앞으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4월 말쯤 기본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돼
시·도지사에게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계속 추진될 경우
대구의 변화가 크고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지역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R]'규모의 경제 주장하지만 예산 줄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