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앞다투어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결혼·출산·양육에 관한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를 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모두 큰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과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등 감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도 우려가 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지적합니다.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고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비전도 없는, 현금 나눠 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입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 의무를 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양육에 관한 정치권의 약속이 이 약속어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할 경우 잔액이 없어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인 공수표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매번 총선 앞두고 나왔던 공수표 공약과 이번에는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