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안관 처우개선 의지 없는 대구교육청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 신분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국 교육청 가운데 대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에도 학교 보안관 활동비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학교 내에서의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에게 제대로 된 보수 지급 없이 안전 문제를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처우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활동 내용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안내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 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학교 주변 순회지도
대구 학교 보안관 수·활동 시간·활동비는?
대구의 학교 보안관은 466개 초, 중, 고, 특수학교에 1,30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1일 3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3명이 교대 활동을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명이 3시간씩 나눠서 활동합니다.
1명이 하루 3시간 활동비로 받는 돈은 1만 3천 원으로 시급은 최저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4,33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과 비교하면?
강원교육청의 경우 명칭이 학교 보안관이 아닌 배움터지킴이로 불리고 있으며, 1명이 하루 3시간 근무하며 3만 원, 시간당 만 원을 받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명칭이 학교 배움터지킴이이며, 현재 하루 4시간 근무하며 2만 9천 원, 시간당 7,250원을 받고 있고, 2024년에는 시간당 8,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은 봉사활동 위촉직, 전남은 대구와 같은 자원봉사자로 분류돼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와 비교해서 강원은 130% 전남은 67% 많은 활동비를 받고 있고 대구가 가장 열악한 상황이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보안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 예산에는 학교 보안관 활동비 인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대구교육청의 학교 보안관 예산 현황을 보면 3명의 인원이 한사람이 하루 3시간씩 9시간, 주말 제외하고 한 달 가운데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한 학교당 943만 8천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14개교, 중등 128개교, 고등 97개교 등 466개교로 환산하면 총예산은 43억 9,800여만 원입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후년인 오는 2025년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부인이 통제 없이 학교에 들어와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학교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내 사건·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인력인 학교 보안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