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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톡톡] 뉴스큐레이션(8/29) 부동산 후폭풍 외

◀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야는 저마다 강한 대응을 공언했지만 한창 날카로워진 부동산 민심을 더 긁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3명, 14건의 법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12명, 13건 의혹 중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평창에 농지를 사 일부만 경작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 중인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이 있었고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차별화'를 하진 못했죠?

◀김은혜 기자▶
국민의힘은 7시간 가량의 최고위 회의를 하며 의혹이 있는 의원 전원에게 소명을 듣고, 절반은 소명이 확인됐다며 징계에서 제외하고, 한명은 제명, 5명에게는 탈당 요구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되는 탈당 권유와 달리 탈당 요구는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인데요.

탈당 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내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라며 이준석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해당 의원들이 탈당계를 내지 않을 경우 윤리위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실행이 될 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셀프면죄, 용두사미 비판에도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무래도 당 상황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기자▶
최근 당내 갈등을 사과하고 봉합한 이 대표가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현실적 한계가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민주당 선례도 영향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일괄 탈당 권유를 했지만 사실상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선별 조처를 비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단 건데요..

물론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 끝나 내사 종결됐고 윤재갑, 서영석 의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아 탈당 권유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도 권익위 발표 직후 10명에게 탈당권유를 하고 혐의가 없으면 돌아오라고 했지만, 5명이 낸 탈당계는 지금도 처리가 안 됐고, 5명은 탈당 거부했어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실제로 민주당은 조치 이후 '신속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동업자 정신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카드로 두 당이 날을 세우고 있지만 표결까지 가면 결국 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정치권이 돌고 도는 부동산 문제라는 늪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권익위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김은혜 기자▶
민주당 출신이 수장인 권익위의 공정성 논란을 고리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건 국면 전환용 카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안고 조사했고, 여야에 똑같은 잣대로 조사했는데 양쪽에서 부실했다, 편파라고 비난을 받는데 답답합을 나타냈습니다.

공당들이 나서서 권익위의 조사 자체에 의심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권익위의 판단, 권고를 받아들일지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애초에 권익위로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여야가 합의를 했었어야죠. 지금 권익위 탓, 심지어 농지법 탓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의혹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던 정치권, 경찰 수사까지 담담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강한 징계나 후속 조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상대로죠...

◀김은혜 기자▶
이런 것들이 더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우리 정부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왔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응에 발맞췄다는  공감과 찬사 속에 불안한 시선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현지 병원과 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 활동에 협조한 이들도 보복 위협을 받아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부는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 직원과 가족 등 390여 명을 중간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군 수송기로 탈출시켰습니다.

작전명이 미라클, 기적이었는데요. 군 수송기가 갔을 때 첫날은 26명만 자력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후 대사관 직원들과 미군 협조 아래 버스 6대로 안전하게 공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 군 작전 이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인 출국을 금지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 활동에 협조한 현지 직원들을 이송하는 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김은혜 기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도 협력자 수천 명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첫 수송기에 단 7명만 태웠고 벨기에는 군용기에 한 명도 못 태웠다, 일본도 일본인과 협력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수송기를 보냈지만 예정했던 시한까지 한명도 공항에 못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물론 정부는 현지인들을 동료로 칭하고 있지만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혜 기자▶
정부가 우리 정부 활동에 협력한 엘리트층, 그리고 100여 명이 어린이인 점을 강조하며 오래 함께 일했고, 신원확인도 여러차례 거쳐 탈레반이 섞여 입국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겠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프간인의 종교는 한국인과 어울릴 수 없다, 난민을 받으면 테러에 노출된다며 반대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3년 전 예멘 난민 때도 같은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이 상기되는데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저도 그런데요.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무슬림 대학생과 가족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를 내준 대구 북구청이 갈등이 깊어지자 주민들과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공사를 추진한 주체들이 다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북구청의 중지 처분을 정지시키면서 다시 공사는 재개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지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진정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갈등을 더 길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문화가 공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에 의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기여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난민'은 우리도 조만간, 머지 않은 미래에 마주할 문제, 이슈인데요. 다름에 대한 찬반논쟁을 넘어서 인권이나 공존을 함께 고민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천 주민들도 봤지만, 앞으로 더 전향적인 자세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주 만에 백 명대를 넘었습니다. '돌파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관련이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지난 21일 처음 환자가 확인됐고, 이후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가 있었는데요. 의료진, 종사자 등 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병동은 동일집단 격리됐습니다.

◀앵커▶
의료진,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병원은 방역 안전지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수가 오가기 때문에 방역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은혜 기자▶
그래서 대구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면회객 방문은 금지되고, 보호자는 음성이 확인된 1인만 등록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됩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의미 없다며 '위드코로나' 논의가 나오고 있죠?


◀김은혜 기자▶
방역당국은 1차 접종률이 70%까지 높아지면 전파력과 위험도도 다소 감소할 것이라며 9월 말 10월 초쯤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거리두기는 효과가 크게 없다며 완화나 폐지하고 여전히 효과적인 신속검사, 역학조사, 격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덜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거리두기를 빼버리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김 교수보다는 거리두기 완화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1차 접종률보다는 2차 접종, 접종 완료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내 상황으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델타변이를 막기 어려우니 위드코로나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도 최소70%, 성인은 80% 위중증 우려층은 90%까지 접종이 완료돼야 위드코로나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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