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더미로 쌓인 불법 폐기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었죠?
정부가 2019년부터 치운 불법 폐기물은 161톤, 처리하는 데 들인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를 막자며 처벌도 강화했는데, 악성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창고나 공장을 헐값에 임대해서 불법으로 가져온 폐기물을 마구 쌓아 놓고 달아난다고요?
◀기자▶
저희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 창고에 가봤는데요.
어른 키 서너 배 높이의 폐기물 더미가 2,000여㎡ 땅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폐어망이 뒤엉킨 해양쓰레기부터 건설 현장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폐콘크리트까지 온갖 종류가 섞여 있고. 창고 안에서는 시커먼 기름이 흘러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산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경진 씨 이야기 들어주시죠.
◀김경진 땅 주인 피해자▶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걸 보고… 폐기물 중에서도 악성 폐기물이라고 들었고요. 비용을 쭉 계산해 보니까 3,000톤에 (처리 비용만) 5~6억 원 정도…"
피해자 김 씨는 2년 전, 한 재활용 업체와 창고와 땅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폐기물 투기 피해가 많다는 걸 알고 '폐기물을 보관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고 가끔 임대한 창고에도 와봤다고 하는데 폐기물 투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창고를 빌린 업체는 처음엔 수출용이라며 쓰레기 더미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2022년 9월 이상한 걸 눈치채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더 많은 폐기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공장과 500m 떨어진 곳에 비슷한 폐기물 더미가 쌓인 공장이 있었는데, 같은 업체 대표가 빌린 곳이었습니다.
◀앵커▶
폐기물을 쌓아둔 업체와 관할 지자체는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기자▶
업체 대표는 나 몰라라 입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치울 능력이 안 된다, 법대로 처벌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달성군은 문제의 업체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처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가 처리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투입하거나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땅 주인이 결국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폐기물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누가 수익을 봤는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수사가 끝나 봐야 그나마 알 수도 있습니다.
김경진 씨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김경진 땅 주인 피해자▶
"폐기하고 적치하고 도망가고 책임은 이제 밑에 '바지 사장' 이분들만 처벌받고… 선의의 토지 소유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정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 가담한 전부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정작 불법 폐기물로 번 돈을 찾아내지 못하면 같은 범죄와 피해는 계속될 거라고 피해자들은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