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된 가구가 250곳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세대인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하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은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아직 대구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24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 청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20~30대 청년들입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예정했던 결혼도 미루고 출산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파산 회생을 고민하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참담한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신탁 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주거 오피스텔 등과 함께 현재 특별법의 지원 내용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명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한파 속에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순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보증금과 집을 잃고 미래를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온 김에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홍 시장님은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하셨던 분입니다.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구 청년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경기도처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 주택의 관리 지원과 긴급 주거, 생계 복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매우 큽니다. 대구 청년들을 위해 홍 시장님께서 최우선으로 검토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대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매우 큰 실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러난 것이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 초부터 논의가 됐는데 그때는 대구, 대전, 수원, 이런 데는 전부 수면 밑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정태운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2018년부터 이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건설회사나 집주인이나 임대인이나 이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대구도 아까 발표하신 내용보다 실제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밑에서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