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걸까요? 경북경찰청은 4월 22일 채 상병이 속한 해병 1사단 제7포병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대대장은 사건 당시 부대원들을 안전 대책 없이 허리 높이까지 입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대장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이 같은 사고가 난 만큼,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병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 대대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수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7일 포병 7대대장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포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7개월 정도가 지나서 오늘 소환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서는 이 사건, 포병 7대대장의 자신의 과실 여부하고, 그리고 본 변호인이 고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수사입니다.
특히 해병 전 1사단장의 과실 여부, 이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수사단장의 집단항명 수괴, 이것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리고 항명죄로 기소를 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수사 늦어진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은 수사가 늦어졌던 것은 법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외압 논란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 외압 부분은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과 그 변호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