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유지해온 규제를 광역단체가 앞장서서 풀기로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관련 협약식이 있었군요.
◀기자▶
대구시는 12월 19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오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과 서성윤 대구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성정모 대구 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현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시내 구청장, 군수도 다 모였습니다.
협약서에 대형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시행하며, 중소 유통업체는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인 지원을 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 닫는 일요일에 전통시장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 점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공감을 했고요.
시장 상인들은 일요일 휴업보다는 상인 교육이나 시장 고객을 위한 마트 주차장 개방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2년 동안 긴 논의를 해왔고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대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신호탄이 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동안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대해 실효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의무 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역단체가 직접 휴업일 변경에 나선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취임 전, 그러니까 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는 본인 의견은 아니고 일부 인수위원들 사이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수준의 발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8기 홍 시장 체제가 들어선 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가운데 하나라면서 대구가 앞장서서 추진해보기로 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시와 국무조정실의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규제 완화를 두고 대구시가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일 협약식을 맺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뀌고 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도나도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무일은 누가 어떻게 바꾸는 거죠?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은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구,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식에도 구청장, 군수가 다 모여 협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 구·군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변경된 내용을 구청장, 군수에게 제안하는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구·군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연 지 오래된 곳이 많아서 위원을 다시 위촉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이르면 2023년 1월, 늦어도 2~3월 중에 구·군별로 의무 휴업 변경일을 정해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19일 협약식이 열린 산격시청에서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30여 명이 의무 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일요일 의무 휴업이 있었기 때문에 휴일에 쉴 권리가 그나마 보장됐다"면서 "10년 전 의무 휴업을 도입할 때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놓고 변경할 때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며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