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4년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행정 통합 논의가 경북 북부의 강한 반대 속에, 탄핵 정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 변화로 2년 만에 논의가 재개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불과 2주 뒤인 6월 초, 행안부 장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과 4자 회동에서 2년 뒤 통합자치단체 출범과 특별법 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6월, 4자 회동 당시)▶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대구·경북은 하나가 되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행정 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은 경북 북부권의 반대 목소리였습니다.
안동시의회를 시작으로 북부권 시군 의회의 반대 결의안이 잇따르고,
◀김순중 안동시의원 (지난 6월, 반대결의문 채택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청을 유치한 경북 북부권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경북도의회도 주민투표 필요성을 피력하며 통합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자 8월 말, 홍준표 시장은 논의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행정 통합 논의는 10월 말,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본청 위치 등 쟁점을 추후 논의로 미룬 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논란 속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무리 짓던 찰나, 이번엔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낸 대구와는 달리 경상북도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비등한 상황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정권의 실체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행안부 장관 사퇴 등 정부의 협상 주체가 사라져 논의 지연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답답함이 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백 번 하고 싶지만 권한을 줄 사람들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그러나 통합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게 이 지사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2025년 국정이 정상화되고 연말까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만 넘는다면, 당초 목표 시한인 2026년 7월 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6월 말까지 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내년) 연말까지 돼도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면 내년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까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새 정부가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도 불투명해, 빨라도 2025년 하반기는 돼야 행정 통합 성사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