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는 이 뉴스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무대에 올랐습니다.
야권 주자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당도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정치권은 바야흐로 ‘대선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4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현 정부를 부패, 약탈 등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한다지만 입당 여부는 확답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앵커▶
정치인, 대선후보로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다른 부분을 좀 짚어 볼까요? 먼저..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이 언급됐죠?
◀기자▶
대구 경북에서 지지세가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지역 연고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워 달라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했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4년 초에 좌천돼 대구에 왔을 때 이야기도 했는데요.
나를 안 좋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줬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인 감정, 이해보다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법 집행을 더 우선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공식화 하기 전에 지지도가 높아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사를 지휘한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한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적 제휴, 선택인 건지 여론은 아직 높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기자회견장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우리 지역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정치나 행정 경험이 없으니 조직을 꾸릴 것 아닙니까, 인력 풀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면 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윤 전 총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현실 정치, 행정 경험 부족 지적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제가 기본적인 실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험은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사자도 전문가의 조력을 꼽으니 캠프 인사, 특히 공보 라인을 제외한 사실상 1호 영입 인사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정책 수립 추진을 주도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전 실장과의 조합으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제시할 지 주목됩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퇴했습니다. 대선 출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이미 제기가 됐지만 사정 기관의 장이 정치에 나서는 것, 여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 있죠?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면서,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렇다 할 언급은 없지만 중립성 논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중립성이 중요한 현직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차기 대통령을 묻는 여론조사에 포함 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와 닿았는데요.
일부 언론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은 언론 매체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후보 예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후보를 검증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역동적인 선거인 점도 있는데요..
본질을 흐리지 않는, 네거티브 없는 건강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레이스가 되길 바랍니다.
◀앵커▶
언론의 책임은 인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요?
◀기자▶
대구와 경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행 기간이 있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부분도 여전합니다.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8인까지로 제한이 있지만 다중 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유흥 주점과 노래방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유흥 시설 방역 대책은 계속 유지됩니다.
대구와 경북은 확진 환자 증가세가 1단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이 완화됐습니다만, 수도권 일이 남의 일일 수 만은 없겠죠?
아슬아슬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앵커▶
특히, 대형마트 관련한 방역이 도마에 올랐어요?
◀기자▶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대형마트 직원 한 명이 확진된 후 직원의 가족과, 동료, n차 감염까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18일부터 28일 사이 해당 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후 이 마트 일대로 검사를 받으려는 긴 줄이 늘어서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여기가 더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보통은 밀접 접촉자 분류해서 검사를 안내하거나 격리를 안내하거나 그랬는데, 대구시 행정이 또 도마에 올랐어요?
◀기자▶
확진 발생 현황을 알리고 검사를 권고하는 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당연한 일인데요.
근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출입자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나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만 하잖아요?
해당 마트가 하루 결제 건수가 5천 건, 대구에서 가장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되는 기간도 길고, 방문자를 결제 건수로 보면 5천 명인데 방문자에게 검사를 권고해 이런 북새통을 대구시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부랴부랴 다시 유증상자부터 검사 받으라고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요, 검사소와 인력을 늘려서 대비를 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던지, 이런 디테일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대구는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가장 많고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자체도 시민들도 방심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우리 문화가 그동안은 대체로 ‘술’에 관대했는데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정책만큼 금주 정책도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자▶
오전 7시에서 밤 10시 사이 주류 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매체가 TV에서 IPTV, DMB 등으로 늘었습니다.
주류 상품 명칭이 늘어간 광고 노래나 음주를 권장하는 노래와 광고는 아예 사용이 금지되고요.
주류 회사 영업용 차량 외에 지하철, 버스·철도·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역, 승강장에서는 술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그리고 시설은 어른 뿐만 아니라 아이들, 미성년자들도 있기 때문에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특히 애주가라면 아 이건 좀.. 싶은 것도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나 인원 제한 때문에 실내를 피해 실외에서 다수가 모여 음주를 즐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를 주제로 지난달 24일부터 두 달 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앵커▶
논란이 있는 제도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해외 사례를 보게 되는데...어떤가요?
◀기자▶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금주 정책이 있는 나라 168개 중에서 102개 나라가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합니다.
이제 슬슬 해가 져도 더운 여름 밤, 탁 트인 야외로 나가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낭만이지 생각 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 의견도 역시 엇갈립니다.
과음하는 사람들 보면 위험하다 느껴서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안 지키거나 술병 아닌데 술 담아 먹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면서 공원 일부 지역을 음주, 금주로 지정하자, 시간대를 제한하자 여러 의견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금연 구역이 처음 생길 때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럼 나라가 담배는 왜 팔고 세금은 왜 걷냐 이런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잖아요?
대구의 대표 축제, 두류공원의 치맥 축제가 스쳐지나가기도 합니다만, 개인의 기호와 다수의 건강,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 이들 요소가 공존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필요가 있으니 정책 제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지요.
◀기자▶
달빛내륙철도가 건설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곳곳에서 '내 덕분'인 성과로 자찬하기도 하고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짧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대구에서 광주, 그 사이 10개 지역을 잇는 200km 가량의 달빛내륙철도는 1999년에 국가기관 교통망 중장기 계획에 처음 포함됐지만, 논의만 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초안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탈락을 의미하는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는데요.
검토 사업에 분류됐다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된 건 달빛내륙철도가 유일합니다.
영호남 6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같은 요구를 했고, 결국 최종 포함됐습니다.
◀앵커▶
저도 근래에 들은 뉴스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반겼습니다.
그만큼 효과에 기대가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 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남북, 위아래 방향 위주인 철도가 우리나라를 가로로 지르게 되는데요.
인적 교류는 물론 물적교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업 '불씨'만 살려 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그리고 철저히 수도권 중심적인 견해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잖아요?
◀기자▶
수도권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국토부 고시가 있고 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를 거쳐서 설계,건설 단계가 있는데요.
달빛내륙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경제성이 약점입니다.
경제성은 0.483로 나왔는데, 이 수치는 편익이,들인 비용의 절반도 안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타라면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호남고속철도 건설할 때도 경제성이 0.34로 이것보다 낮았지만 지어 놓고 보니 수요가 예측의 3,4배를 넘었다, 경제성 평가는 한계가 있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설득의 설명도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 발표 이후 대구시는 대구시의 성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정부가 해냈다, 서로 자찬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샴페인 터트리는 건 지금이 아니라, 예타 통과 혹은 면제로 착공이 가시화 될 때가 아닐까요?
대구시도 정치권이 끝에서 “네 탓이야“ 하지 않고 내 덕분이라고 자찬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