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간 뉴스 짚어보는 뉴스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김은혜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대구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의무화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에 따라 식당·카페는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고시 중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할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이 사건의 본안인 ‘방역패스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번에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측에서 '방역패스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낸 상태거든요.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12살에서 18살 청소년 방역패스도 같은 기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에서도 결정됐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식당, 카페 방역패스 일시정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스포츠경기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요?
◀김은혜 기자▶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에게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요,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 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미 지난 19일에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 QR코드 인증이었는데,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은 식당, 카페를 QR안찍고 이용하는 거죠?
◀김은혜 기자▶
지난 19일부터 동선파악을 위한 출입명부 작성이 중단되면서 출입명부 의무시설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에서 안심콜, 수기 명부, QR코드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에는 기존처럼 QR 코드, 쿠브 앱, 종이 증명서 등을 활용해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출입명부와 방역패스를 착각해서 QR인증을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더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대구에서는 백신접종을 증명 안해도 되니 QR인증을 안해도 되는 거죠.
현장에서는 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시기상조다, 방역에 나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구가 3차 접종률이 낮은 편인데요..
벌써 3차 접종은 안해도 되지 않나?하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방역당국도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화를 예측하고 있고,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를 주면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에서 나온 첫 방역패스 정지 사례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결론이 곧 날 것 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열흘 앞둔 대선, 박빙 판세가 이어지면서 각 후보와 진영을 겨냥한 험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적폐수사, 정권심판 발언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청와대와 여당을 히틀러, 소련 공산주의자에 빗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행사와 관련한 윤 후보의 주술 관련 의혹을 제기면서 자신은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앵커▶
각 후보, 본인들 뿐만 아니죠?
◀김은혜 기자▶
상대 후보와 진영을 향한 조롱, 과격한 표현이 연일 언론사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무속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의혹에 화력을 각각 집중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소가죽 굿판" "기생충 가족", 깡통, 짐승, 소..쥐, 각종 동물을 빗대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단일화로 감정선이 나빠진 야권도 서로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량 사고로 숨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숨졌는데 유지를 어디서 확인하냐?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자는 유서 쓰고 일하냐고 말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대표를 항해서 막말 배설로 쾌감을 느끼는 단계의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이대표는 막말이 심하다며 받아쳤죠?
이대표는 안 후보가 단일화에서 본인이 더 우세하다는 발언을 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댓글로 ㄹㅇㅋㅋ 네 글자만 치세요“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리얼을 뜻하는 ㄹㅇ에 ㅋㅋ을 붙여서 상대방의 논리를 비웃을 때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에서도 좀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죠?
요즘 정치 뉴스를 보다보면 신조어, 커뮤니티 언어를 배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
대선 운동도 초반 전환점을 돌았고, 경계령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역효과라는 비판에도 대표들도 이러한데 잦아들까 싶습니다.
정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 하네요.
◀김은혜 기자▶
이런 막말과 네거티브가 심한 원인은 후보와 정당의 부족한 대표 정책과 비전 결핍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양당 후보 모두 내세울 대표 정책이 없고 약점은 뚜렷하다”며 "이대로라면 집권 후에도 엄청난 적대적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지는 않겠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는 게 이런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갈등만 너무 조장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피로감을 넘어 정치를 혐오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지금 현실의 정치권 아닌가 싶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한 끗 차이라며 열을 올리던 대선판에 네거티브 자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는 하는데, 반쯤 남은 대선 분위기가 바뀔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살다가 이런 대선은 처음 봅니다..
김기자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지 않겠다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큼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도 없습니다.
그만큼만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지요. 
◀김은혜 기자▶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산의 한 중3 학생 A군이 같은 학년 학생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중상을 당해 큰 수술을 받고 긴 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B 군은 다른 친구를 시켜 폭행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 군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벌어지게 될 일입니다.
◀앵커▶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있는 것 아닌가요?
◀김은혜 기자▶
학교 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은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교육당국이 학생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지원하는 입학전형을 통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은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이 전학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학교에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도, 갑질도 괴롭힘도 가장 중요한 첫번째 대응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인데요..
학교가 달라졌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학년말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