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신임 판사의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일하는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뽑혔는데 이 재판연구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출신으로 편중돼 있다지 뭡니까요?

최기상 국회의원은 "더 많은 사람에게 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로 법원을 구성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며 재판연구원과 판사의 선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네..바꾸긴 바꿨는데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다시 손을 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