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했던 50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안의 땅을 사들인 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땅 근처에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까지 해서 재산 가치를 높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에 끼친 피해가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7년간 성실히 근무해 직원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직자로서 담당자 지위를 이용했고 공적 업무의 신뢰를 저해해 엄벌이 필요합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어요.

네-- 일반 시민이 느꼈을 박탈감을 생각하면 엄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