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째 복직 투쟁 벌이고 있는 당사자죠.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차헌호 지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고된 지 6년이 지났는데요. 참 해결이 더딘 것 같습니다. 앞서 기사에도 언급이 됐지만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현호▶

저희가 민사재판에서 1심을 이겼고, 현재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형사 재판에서 아사히 전 일본 사장 징역 6개월, 하청 사장 징역 4개월, 아사히 법인 벌금 2천만 원, 하청 법인 벌금 5백만 원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7월 14일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차현호▶     

노동부가 기소하는데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받아서 기소하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6년이 걸렸습니다. 노동부, 검찰이 불법 행위 자료를 손에 쥐고도 애초에 기소할 의지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사히 사측에서 파견법 위반 형사 소송과 관련해서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면서요?

◀차현호▶

네.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사히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지난 2월 두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원은 22명입니다. 아사히는 22명 가운데 저를 제외하고 21명은 직접고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고용하지 않는 저는 3억 4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하는 21명은 각 9천 3백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22명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법으로 승소했습니다. 아사히가 선별해서 누구는 고용을 하고, 누구는 고용을 안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엥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도 있을텐데, 불법 행위를 한 외투 기업에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현호▶

외투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한국지엠에서도 똑같이 파견법 위반을 자행해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 한국게이츠 문제도 있고요. 외투기업들이 불법을 하면 특혜를 중단하고,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불법파견 문제와 싸워온 당사자로서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현호▶

파견법을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불법파견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 노동부, 검찰은 기소를 잘 하지도 않지만 기소해도 고작 벌금 몇 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불법에 걸려도 벌금 몇 백만 원이 전부인데, 어떤 사장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다음달 7월 14일 아사히 파견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김천법원이 아사히 불법파견을 엄중 처벌하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