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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탁 기관인데..질 낮은 일자리가 '태반'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6-22 18:44:31 조회수 5

◀앵커▶

대구시의 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40여 곳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건물도 함께 위탁받아 운영을 해야 해 관리자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탁 기관은 질 낮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를 맡은 대구시 위탁 기관인데 질 낮은 일자리가 태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IP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합니다.

업무를 위해 건물 2개도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IP 고용 형태는 2년 미만 계약직과 간접 고용이 39명입니다.

총원 대비 정규직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현장음▶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냐 안 하냐 그거를 이제 협의하고 있거든요."

전통 시장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대구시상인연합회의 고용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대구시 소유인 상인 회관을 위탁받고 지난해만 3천 600여 만 원 지원금도 받았지만, 직원 3명 모두 2년 미만 계약직입니다.

시 지원금이 많다고 위탁기관의 고용 질이 높진 않았습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위탁 기관 48곳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 규모 상위 10곳 중 8곳의 정규직 비율이 30%대 이하였습니다.

대구시와 위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서를 보면 노동자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재 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상일 뿐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48개 기관 총 노동자는 908명.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5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2.6%는 고용불안을 겪는 계약직과 간접고용이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끝나고 다시 협약 할 때 노동자 절반은 다시 고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같은 기관에 업무 위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정규직 없이 계약직과 간접고용 형태로만 운영하는 위탁 기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승계 비율이 위탁 운영 기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경욱/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장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대구시 소유 건물을 운영하는 위탁 기관의 종사자들의 고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위탁 기관 종사자들은 대구시가 위탁한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말 뿐인 고용 승계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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