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는 19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이 방침에 따라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현실적으로 지원받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 1년 하고도 두 달.



점포 없이 길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그동안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칠성시장 노점 상인

"언제 (지원)해주나, 언제 우리한테 돌아오나..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버티기에) 너무 답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해요. 정말 장사 안 했어요."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선 노점상에게도

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게 문젭니다.



◀ＩＮＴ▶대구 북구청 관계자

"시장 구역, 정확한 지번 내에 안 들어가 있는 노점상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구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ＩＮＴ▶칠성시장 노점 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관공서마다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ＩＮＴ▶세무서 관계자

"(도로 점용 허가 없이는) 영업신고증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



시장 주변이나 주택가, 번화가 등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노점상은

대구에 4천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무등록 노점상까지

지원할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법적으로 장사할 길이 없는 노점 상인들은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칠성시장 노점 상인

"코로나로 너무 너무 힘든 세월을, 1년 2개월째 보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차별하지 말고, 얼마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