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의회에도 관련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애초 취지였던

경찰권 분산도,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 지자체 지휘 아래에 있는 자치경찰.



맡는 업무는 120여 개입니다.



지역 순찰, 경범죄 단속, 교통사고같이

주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가 주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 대응도 합니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지자체의 각종 서비스와

신속한 공조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대구 경찰의 17%, 천 명 정도가

자치경찰 업무에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자치경찰 사무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대구시의회에 상정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또

지방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ＩＮＴ▶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위원 구성을 보면 시장이 한 분,

교육감이 한 분, 대구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고)... 지방 토호 세력이나 혹은 국가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찰 서비스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감시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



별도 시민위원회 설치나 주민옴부즈맨 같은

시민 참여형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별 특성을 업무에 반영하려면 경찰권을

더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강민구/ 대구시의원

"인사권부터 여러 가지... 조직 배치까지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대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기관이니까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달 중순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