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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규모의 경제 주장하지만 예산 줄 수도

양관희 기자 입력 2021-03-02 21:30:06 조회수 0

◀ANC▶

앞서 보신 것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행정통합의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쉽게 말해 재정이든 인구든 덩치를 키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방식에 따라 대구는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대구와 경북의 예산을 합치면

약 30조 원입니다.



만약 통합하면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례를 확보해 전체 예산은 더 늘 수 있습니다.



◀INT▶최철영 연구단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로봇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하나를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재정자주권이,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다만 통합 방식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달라집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통합하면

대구 7개 구의 지방세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교부금이 일부 줄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대구 7개 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합쳐지면

대구 7개 구의 지방세는 85%나 줄어듭니다.



대구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방세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대구를 위한 교부세와 교부금이 늘긴 하겠지만

줄어드는 금액을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대구 지자체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INT▶하혜수 위원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특례시 세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특례를 부여해서 대구시 세의 유출을 좀

막을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경북 23개 시·군 자체 예산은 통합 방식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도 관건입니다.



통합하면 주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안도 부족합니다.



◀INT▶하혜수 위원장/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시·도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느냐는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다"



앞으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4월 말쯤 기본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돼

시·도지사에게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계속 추진될 경우

대구의 변화가 크고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지역 주민 설득이 관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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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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