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멸해가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등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대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기부금을 내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

이 법안을 찬성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계와 자구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습니다.



◀ＳＹＮ▶윤한홍 의원/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 산업체 또 그 관내에서 어떤 건설사업을 하는 건설회사 이런 데에서는요, 그 자치단체장이 이런 기부금 모집한다고 그러면 피해 갈 재간이 없어요."



[c.g]

그러나 법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야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게 정했습니다.



게다 이해관계인이나 법인은 아예 기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ＳＹＮ▶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지자체장의 답례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잣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 제공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한 지역구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ＳＹＮ▶유상범 의원/

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을 시행하는 데 무슨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중요한 계기를 단순히 지방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맡는

법사위 제2소위는 법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가 잦아, '법안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곳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사위 제2소위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c.g]◀ＩＮＴ▶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법사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를 안 시켜서 지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지역의 지방재정을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 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