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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정사무감사, 속 빈 껍데기 전락 우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20-11-01 21:30:10 조회수 1

◀ANC▶

국회가

해마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듯

대구시의회도

1년에 한 번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다.



올해도 이달에 14일 동안 하는데요.



그런데, 주말과 휴일이 끼어 있어

감사 기간은 사실상 닷새에 불과합니다.



내용도 부실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일정입니다.



(C.G1)--------------------------------------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열리는데,

주말과 휴일이 두 번씩 끼어 있어

4일이 빠집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 감사인데,

굳이 주말과 휴일을 두 번씩이나 끼워야

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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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대구시의회 관계자

"옛날에는 그만큼(14일)도 안 됐습니다. 하루나 뭐 더 연장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짧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다면 실제 감사 기간인 10일은

제대로 쓰는 것일까?



(C.G2)-------------------------------------

기획행정위원회는 자료 수집 3일,

결과보고서 작성에 또 2일을 배정해

실제 감사 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교육위원회는 7일,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도 실제 감사 기간은

8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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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감사와 관계없는 부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대구시의원

"원래 하나로 있던 것이 두 파트(부서)로 갈라지면 그 부서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시의원들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포지션(입장)을 정하죠."



시의원과 대상 부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질의응답 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의회는 공무원과

1대 1 감사를 할 수 있는 개별 감사를 병행해 감사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부정적입니다.



◀INT▶장상수 의장/대구시의회

"(개별 감사도) 속기나 녹화가 되든지 해야 정확한 증빙 자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 (개별 감사) 아니라도 감사장에서 자기 시간 할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의 성과가

부실하다는 데 있습니다.



(S/U)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로 밝힌

대구시 행정의 잘못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 의뢰하고, 위증이 있다면 처벌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지 제대로 집행부(대구시)를 감시하는 대구시의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43만 대구시민을 대표해

집행부인 대구시를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대구시의회가 형식적이고 허술한

행정사무 감사에 함몰된 건 아닌지

반성과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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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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