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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소멸 막아라'...고향 기부금 법 통과하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0-30 21:30:08 조회수 0

◀ANC▶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소멸할 것이란 위기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통과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줄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c.g]

특히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이미 소멸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55%인 124곳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 합니다.



◀INT▶군위군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의성하고 전국에서 공동 1위거든요. (시·군·구) 소멸지수로는요. 자체 세수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도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 기부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도시민이 기부금을 내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복지 사업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자치단체가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답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5건은 지난달

하나로 통합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여·야 의원은 60명,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INT▶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경북 경산)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희 의원들이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8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첫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이

2018년엔 5조 천200여억 원으로

63배나 늘었습니다.



고향 기부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였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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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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