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 사이 경북에 사는 집주인 3명이
전세금 54억 9천여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산시에 사는 A씨는
22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
12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지역 B씨는 11건의 전세금
15억6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주시에 사는 C씨는 8건의 전세금
16억5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부분의 보증사고를 대위 변제해줬지만,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변제금은
2억여 원으로 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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