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관제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이들 대부분이 서울대와 연·고대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서 2019년에 임용된
경력법관 669명 가운데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 515명으로
77%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경력법관은 50.4%였고
고려대 17.5%, 연세대 출신은 9.1%였습니다.

경력법관들의 임용 전 경력은
변호사가 48%로 가장 많았고
법무관 42.8%, 검사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법관을 임용할 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법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