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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흘 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2차 긴급 생계자금은
모든 시민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후 대구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건데,
너무 성급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SYN▶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 영상회의, 지난 9일)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다음번에 드릴 때는
모든 시민에게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드리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른 수건'이란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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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 1차 추경 때
재난·재해기금에서 천 300억 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9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600억 원 등
자체 예산 3천 270억 원을 빼 썼습니다.
2차 추경 때는 562억 원을 썼고,
조만간 있을 3차 추경에
또 500억 원 정도를 보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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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800억 원이 투입된 1차 긴급 생계자금에서
자체 예산 900억 원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저기서 끌어 쓴 예산만
5천억 원입니다.
대구시는 9월쯤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 인구가 243만 명이니까
2천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차 지급 당시 전 시민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 시의원들은, 2차 지급에 동의하면서도
예산 마련 대책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합니다.
◀INT▶김동식 의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대구시) 담당 부서도 죽을 맛일 테고, 이것(예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으려면...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 나쁜 일인 거에요. 1인당 얼마씩 줄 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확인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S/U) "결국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권 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INT▶조동두 예산담당관/대구시
"코로나19 사태가 특수한 상황이고, (지방채 발행이) 일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차 긴급 생계자금 편성 때
집행부에 끌려가면서 존재감을 잃은 의회가
이번엔 잔뜩 벼르는 모양새여서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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