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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증명할 수 없는 가난에 반복되는 '생활고 비

손은민 기자 입력 2019-12-27 16:29:53 조회수 2

◀ANC▶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대구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었죠.

경찰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여] 이들 가족의 비극을 들여다보면,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는데도 늘 가난한
그러면서도 사회복지나 구조망에는 기댈 수
없게 돼있는, 우리 복지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현관 우편함에 각종 우편물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밀린 가스요금 고지서와
납기일이 한참 지난 과태료 고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독촉장도 여러 개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한달에 30만 원 하는
월셋집에서 42살 동갑내기 부부와 10대 자녀가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 중 생계를 감당해 왔던 아내는
두 달 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안게 된 빚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라는 압박에도
시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C.G] 정부의 사회복지관리망에 잡힌
이들 가족의 월 소득은 200만 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에는
소득 기준을 넘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1천300만 원상당의
차량 석대와 월셋집 보증금 2천만원 때문에,
주거·교육급여는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층층이 마련됐다는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비껴간 겁니다.

◀ S Y N ▶ 강동민 사무처장/정의당 대구시당
"이 모든 죽음의 공통점은 기존 복지 제도 내에서 도저히 생존을 해결할 수 없거나 복지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빈곤이 점점 심화해 갔다는 것이며.."

지난해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전체 자살자의 1/4인 3천 300여 명.

가난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더는 없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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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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