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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이 올해 초부터 연속 보도한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비리 사건...
재단 전 이사장은 여러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는 1년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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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재단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장애인 학대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S/U)"경찰이 전·현직 이사장과 사회복지사 등
7명을 장애인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5월쯤입니다."
그런데 6개월간 검사가 두 차례나 바뀌었고,
그때마다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며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폭행 혐의를 받는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과 분리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CCTV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도
검찰이 시간만 끌면서
기소할 의지조차 없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SYN▶서승엽 사무처장/
대구 장애인 지역 공동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법인들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북구청은 강력한 행정 처분에 착수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폐쇄와 장애인 작업장 위탁,
다문화 센터 공모 절차 등에 들어갔습니다.
복지관 한 곳만 남겨둔다는 방침인데,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중요합니다.
죄 없는 사회복지사들과 공익제보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이사진들은
가족 경영의 폐해가 드러난 구 재단과의 단절,
비리와 장애인 폭행 등에 연루된
직원들을 가려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초의 임시 이사 파견, 비리 재단 정리 등
대구시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치가
결실을 맺기 위해 마무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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