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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 북구의회, 알맹이 없는 빈손 특별위원회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1-27 15:17:08 조회수 0

◀ANC▶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대구 지방의회 최초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소득 없이 무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 비리 특별위원회는
구성 전부터 말썽이었습니다.

구성 무산 시도에다 위원장 자리다툼 등이
대표적입니다.

◀SYN▶이정렬 의장/대구 북구의회
"여·야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북구 사회 복지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확실하게 일해주시고..."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경찰과 구청을 놔두고 의회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만 반복해 듣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비리 관련 토론회와 백서 형태의
보고서 채택 등도 무산돼
행정 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활동에
시간만 허비했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SYN▶대구 북구의회 관계자
"행정 사무감사를 조금 더 내밀 있게 한 정도 밖에 안 되었고요. 논의됐던 내용이 하나도 결과 보고서에 제대로 안 실린 거죠."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는
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삼진 아웃제 도입, 가족 경영 연대 책임제
개선 같은 원론적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SYN▶김상선 위원장/대구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
"그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INT▶은재식 사무처장/우리 복지 시민연합
"하나 마나 한 결과만 내놓는 그런 꼴이 됐으니까.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 특위가 아니었나할 정도로 걱정스럽고 암담한 결과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 만이 유일하다시피 한
쓸만한 내용입니다.

S/U) "복지 비리와 관련한 지방의회 최초의
특별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구태와
자질 부족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끝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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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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