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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회 절차 건너뛴 무상급식 문제없나?

조재한 기자 입력 2019-11-05 16:03:58 조회수 0

◀ANC▶
전국에서 가장 늦게 그것도 단계별로 도입하기로 한 대구 무상급식에 비난 여론이 큽니다.

이뿐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무상급식 시기와 방법, 예산 등을
상임위나 예결위 논의없이
의장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하는
무상급식 도입에는 대구시장과 교육감뿐 아니라
대구시의회 의장도 합의했습니다.

예산분담 비율까지 확정해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표 당일인 지난달 31일에는
시의원 대부분이 제주도 연수 중이었고,
의장단 논의만 거쳤습니다.

◀INT▶배지숙 의장/대구시의회
"물론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의원 한분 한분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나 때에 따라서는 빨리 결정해야 할 신속한 사안이 있다면 그런 건 의장단에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오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고3 우선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면 도입을 않는 이유 등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교육위· 예결특위
"집행부가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일이든 마음먹으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역으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을 할 때도 이럴 수 있지 않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늦게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학년별 차별과 의회 절차
건너뛰기 등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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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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