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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소통과 협치 내세운 대구시' 알고보니 불통?

박재형 기자 입력 2019-11-01 14:51:03 조회수 0

◀ANC▶
대구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해 다행입니다만, 과정을 보면 무척 답답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무상급식이 어렵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는데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시의 소통없는 일방 행정에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예산 사정이 어려워 당장 무상급식 도입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던 대구시.

한국 가스총회 개최를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공사 등에
돈이 많이 투입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YN▶권영진 대구시장(지난 24일/
확대간부회의)
"고교 무상급식을 바로 시행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은 시간을 조절하고, 호흡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호흡 조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SYN▶권영진 대구시장(어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리 대구만 무상급식을
내년에 안 한다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되고,
언론과 학부모들 이런 쪽에서도..."

s/u)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전국 꼴찌의 무상급식 도입을 반기면서도
일주일 만에 어떻게 예산 사정이 좋아지냐며
말 바꾸기 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도
대구시는 예산 타령을 하며 버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서야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지 않다가
반대에 부딪혀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업 승인을 받고도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한
달서구 열병합 발전소.

주민들이 정책 토론을 청구한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로 건설 사업,
대규모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등은 대표적인 불통 사례입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다면 소통·협치의 아주 좋은 사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대구시의 입맛에 따라서 (소통이 달라진다)"

'소통과 협치의 도시'를 내세운 대구시가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충분한 고민, 토론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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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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