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애인을 시설에 모아 숙식을 해결하는
보호받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정책이
탈시설입니다.

대구, 경북은 어떨까요?

장애인 탈시설 현주소와 한계를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적 장애 1급 박영순 씨는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있던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임대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생활 보조인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갇힌 삶에서 벗어나 해방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ＩＮＴ▶ 박영순/정신 지체 장애 1급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가기 싫은 데는 안가고. 안 아프면 가요. 아프면 안 가요. (자유롭네요?) 네"

대구시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100억 원을 들여 131명을 자립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도
대구의 모든 구·군이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대구시립희망원은
겨우 1/5 정도만 탈시설을 이뤄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을 위한
기본 계획조차 없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문제입니다.

(S/U) "본인 의사에 반한 지역사회에서의 분리,
사생활 침해, 다양한 삶의 기회와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정부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차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 계획이 없고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입니다.

◀ＩＮＴ▶박만원 사회복지사/대구시
"중앙정부로부터의 탈시설과 관련된 법령들도 개정되고 탈시설 정책 예산도 이뤄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거주 시설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고민하는데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