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탈세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는
고액자산가 세무조사 문제와
편중된 세금 특혜를 질타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세무 당국이 전국적으로 고소득 개인
탈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무직에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이들의 재산은
모두 4천955억 원.
◀INT▶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산을 두 배나 불리고 대부분 고액 탈루
혐의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차 없이, 신속하게 세무 조사를
하셔서..."
대구국세청이 세금 특혜를 일부 특정 기업에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
"범위를 정해서 세정지원을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게...
대구시가 골랐다고 해서 더 특별히 하고
이러지 말고 좀 공평하게 하는 식이 낫지
않습니까?"
비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지난해 부과 세액
실적이 두 배 늘어난 것도 무리한 할당 위주의 세무조사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INT▶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의 실정과 얼마만큼 맞을지 저는
의문시되고, 그저 청별로 할당이 내려와서
그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닌가..."
◀INT▶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특정 업체의 고액 추징이 있어서
(추징세액이)많이 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를 앞으로 대폭 축소하고
간편 조사 같은 것을 확대해서 납세자가
세무 부담을 덜 느끼도록..."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구지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6년째 전국 꼴찌라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무행정을
펼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