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28.8%보다도 17% 포인트 높았습니다.

대구지법은 2017년에도
인용률이 6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과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