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갑자기 한 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은
지난 2017년 7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고 일을 했고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2년 만인 지난주 1심 선고가 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ＩＮＴ▶차헌호 지회장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 문제는 이미 4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의 선고마저 연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승소하면 임금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불법 파견이냐 합법적인
도급이냐를 두고 현재 다투고 있는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ＩＮＴ▶장석우 변호사
"(민사와 형사)쟁점은 완전히 같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한 위법한 근로자 파견인지가 둘 다 쟁점이고요. 민사판결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c.g]대구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재판부가 고심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과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이달 초에서 다음 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s/u]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