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검찰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추태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 (네)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는데,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까요?
◀ＥＮＤ▶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화덕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기를 도와줄 것에 대한 사례였다고 말하고
있고, 돈을 받은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도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 얘깁니다.

◀ＩＮＴ▶김화덕 의원/대구 달서구의회
"지방선거 때 (도와줘서) 돈을 준 거예요.
세 차례..마지막 돈을 의장 등록하고 나서
줬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몰아가지고..."

돈을 받은 의원 A 씨는
김 의원이 자기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ＡＮＣ▶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강한 처벌을 내렸군요?
◀ＥＮＤ▶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화덕 의원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동료 의원 A 씨에게 건넨 돈 100만 원을
의장 선거를 위한 뇌물로 봤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아서 다시 돌려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도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금권 선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ＡＮＣ▶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8대 지방의회는
자유한국당 독식 구조가 어느 정도 깨지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자질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ＥＮＤ▶
기자]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이 대구 기초의회에 입성해
보수 정당 독점 구도를 허물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제8대 대구 기초의회는
7대 때보다 3배 정도 많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쟁과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구태는 여전해
자질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의원직 상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이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태겸, 황종옥 대구 동구 의원,
신경희 북구의원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ＡＮＣ▶
막말, 폭언 등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만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ＥＮＤ▶
기자]

최근 대구 달서구의회는 막말과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안대국 달서구 의원이
의원 간담회 장소를 자기가 추천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고 막말을 하거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대구 달서구의회 안영란 운영위원장입니다.

◀ＳＹＮ▶안영란 운영위원장/달서구의회
"앞으로 확 다 뒤집어버릴 거야!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초선이야?
사무국 박살 낼 거야 등의 폭언에 본의원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동구의회도 갈등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오세호 의장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독선적으로 결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복지 비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잡음과 갈등으로 점철됐고,
해외 연수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연합
"외형적으로 정치적 다양성만 확보되었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작년의 지방선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지방의회가 해마다 지적받은 자질 논란이
8대 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는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