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민들이 문제 제기한 민원을 행정기관 안에서
조사하고 감시하는 제도를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2009년 도입했는데,
고치고, 손볼 곳이 많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지난 2009년
복지 분야에 관한 민원과 고충을 조사하려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U)"옴부즈만 제가 시행된지 10년이 흘렀지만,
문제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자체 조사권이 없다 보니
민원창구 역할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ＩＮＴ▶안성조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민원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개시하는데 그런 소극적, 사후적 조사보다는 자체 발의나 기획 조사를 통해서 사전적, 적극적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와 시민참여 기능이 결합한 서울과 달리
대구시는 시민 참여가 부족합니다.

규모와 조직, 예산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모자라고 초라합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다른 데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고서 감사 기능까지 수행하자라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요 정도도 못 하고 간신히 걸음마도 못 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들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합의제 감사기구 속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요구도 나옵니다.

◀ＩＮＴ▶강금수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옴부즈만이나 감사관 한 사람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협의체 통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제 옴부즈만 위원회, 합의제 옴부즈만 감사위원회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

민원신청과 안전신문고, 공익제보,
공직비리신고 같은 비슷한 기능을 통폐합하자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