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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추태 파문 이후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존폐 논란까지
일었는데요,
달라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구 북구의회처럼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해외연수를 간 곳도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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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의회는 선린복지재단과
성보재활원 사태에 허술하게 대처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져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던 그 시기, 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은 유럽 연수를 떠났습니다.
◀SYN▶연수 참여 의원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이행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공부를 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의회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외연수 심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8명 이하의 의원이 해외 연수를 할 경우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이한 규칙이
북구의회에 있습니다.
함께 연수에 간 남구 의원 2명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꼼수'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S/U) "시민단체는
이 규칙이,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해괴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대구시의회, 중구·동구의회와 함께
'의원 국외 공무 여행 규칙'도
여태껏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내용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정당성 측면, 절차적 측면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의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연수 심사위원 7명 중 3명이
의원이어서 '셀프 심의'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여행계획서나 심사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대구 서구의회 등
의회 5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졌습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정당하게, 책임있게
하라고 시민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 북구의회와 대구시의회는
비판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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