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한전이 사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과도한 경찰병력 투입, 위법적인 정보활동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한전이 주민들의 재산·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