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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2심에서 나온 의원직 상실형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여]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무고를 한 혐의 모두 인정돼
의원직 박탈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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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당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천 800만 원을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습니다.
CG]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선거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 이동원 대법관은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무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CG]
대법원 판결 즉시, 의원직은 박탈됐고
다음 총선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의석은
총선까지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INT▶자유한국당 관계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 이미 있으니까 당협위원장 공석 될 일은 없고 당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거의 3년 가까이 이 문제를 끌어왔기 때문에 충격은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 구속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물갈이설이 나도는 대구·경북 보수 정치권
총선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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