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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지적 공사로 불리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을 잘못해 논란입니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가
개인 사유지와 겹쳤다는 건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고속도로 건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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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하는 신성한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구 북구 동호동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놨더니,
난데없이 출입구에 도로 건설 표지판이
설치된 겁니다.
신 씨의 땅이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땅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지난 8일 재측량을 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1,2차 측량대로라면 신 씨의 땅 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다리 일부가 지나게 돼
사유지를 침범하는 꼴이 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C.G]
그런데, 닷새 뒤인 13일 상황이 바뀝니다.
C.G]
국토정보공사는 자체적으로 3차 측량을 해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4년 의뢰했던
분할 경계 지점이 맞다며
이번에는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차 측량을 뒤집은 겁니다.
C.G]
두 번의 측량 결과를 뒤집은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INT▶신성한/대구 북구 동호동
"6평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6평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거며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전 측량 자료를 누락한
실수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옛날 측량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해보니까 내가 그 때 당시에
측량을 잘못했는 거라는 판단이 되어서..."
신 씨와 한국도로공사는 서로
자기 땅이 맞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S/U) "우리나라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도맡고 있습니다.
믿었던 만큼 지적 측량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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