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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발 의원, 선거권 박탈될까 긴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19-05-06 14:32:20 조회수 0

◀ANC▶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구·경북 지역 의원 8명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
정치적 타협과 관계없이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국회 폭력 사태 후폭풍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패스트트랙 정국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여야 합쳐 79명입니다.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강효상, 곽상도,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C.G1]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C.G]

[C.G2]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C.G2]

상황에 따라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INT▶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통령 딸 관련해서 싸우고
이번에 또 의안, 의사 방해했다고 해서
제가 모두 고발당한 게 6건입니다.
6개 막으려니까 하나둘도 아니고
6개 되니까 너무 많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로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불안해하면서도
당 차원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이 있지 않겠냐고 기대를 합니다.

◀INT▶자유한국당 관계자
"개인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같이 합쳐서 검찰에서 조사한다 해도 한 명 같으면 어떻게 (처벌) 되겠지만.."

폭력사태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이은
무더기 고발사태가 내년 총선에 작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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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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