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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도 당장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년 뒤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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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내년엔 2, 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입니다.
◀SYN▶ 유은혜/교육부 장관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대구도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한
고3 학생 2만4천 명이 혜택을 봅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으로 초·중학교에 적용하는
무상교육 기준과 같습니다.
s/u]"이번 고교 무상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c.g]"국가와 교육청이 예산을 반반씩
맡아야 해, 시도교육청은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시교육청이 200억 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INT▶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고교 무상교육이)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완성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에서는 좀 더 면밀한 계획과 검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곧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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