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회복지재단 비리가 유난히 대구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는데,
행정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사회복지재단과 시설 비리, 인권유린은
대구시와 각 구, 군청 책임이 큽니다.

◀ＩＮＴ▶노금호 소장/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에 대한 책임성을 민간에 전가하면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고요."

감시 주체인 행정기관과 대상인 복지재단이
혈연과 지연, 학연 같은 인맥으로 얽히는
현실 때문입니다.

◀ＳＹＮ▶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지도 점검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지적 안하는 게 자기는 편한 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안면 받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지도·점검, 감사의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ＳＹＮ▶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지는 못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기법들이 너무 약해요, 약하고. 무슨 교육을 받든지..."

조직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법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이 없습니다.

법인과 시설 따로인 감시 시스템,
복지 법인에 전문화되지 않은 감사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법인시설지원팀'이라는
지도·점검 전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들여다보던 법인과 시설을 동시에 점검해 회계 부정 같은 비리 적발이 쉬워졌습니다.

최근 법인 5곳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ＳＹＮ▶대구 북구 복지시설 관계자
"경상북도에서 감사를 하셨을 때는 꼼꼼하고,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점검)다 끝나고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새로 배웠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고쳐나가야 하는구나..."

s/u)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대구시.

복지 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